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항명? 누가봐도 외압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군의 주요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군 검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건 배경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지난달 폭우가 쏟아지던 날 고채수근 해병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팀을 이끌던 박 대령은 예비 수사 문서를 경찰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임성근 1사단장 등 군 관계자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개입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조사단의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승인은 일반적으로 최종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다음날 갑자기 경찰에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에도 반성 않는 군

이예란 중사 사건때도 군은 은폐 및 축소로 일관했었습니다. 소속 부대, 군사경찰, 군검찰, 공군본부까지 부실대응은 물론 2차 가해까지 조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때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죽지 않았을 인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및 비순정사건의 민관 이관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은 사건의 민간 이관이 원칙이고, 박정훈 대령의 행동이 법에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박 대령 간의 분쟁

이 명령은 국방부와 박 대령 사이에 격렬한 대립을 촉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항명 행위로 규정하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사단장을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과 논란

일각에서는 ‘이첩보류’ 지시가 사건관련 보고서가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보고된 이후에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임 사단장을 비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윗선의 개입이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과 윤 대통령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박 대령의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외압과 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과거 검사시절 윤대통령의 이미지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박 전 대령 사이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추가 폭로를 기대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