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테크노밸리 지연 문제 행정의 실수와 해결책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되었던 양주테크노밸리 준공이 2년 연기되면서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1,014억 원이 투입되는 양주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1조 8,68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37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2년 지연은 결코 작은 차질이 아닙니다.

 

실수와 오판: 지연의 원인

대규모 프로젝트는 변경과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양주테크노밸리 준공 지연은 행정의 실수와 오판으로 인한 것이다.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일련의 변경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9년 305,564㎡로 설정된 사업부지 면적은 이후 24만㎡로 줄었다가 다시 21만㎡로 축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감소는 그린벨트를 잘못 판단한 결과였고, 두 번째 감소는 사업 구역 내 도로를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승인 및 건설 일정: 더 많은 지연과 실수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면서 5개월 이내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설계, 전문가 심의, 입찰 공고, 사업 계약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간과한 탓에 착공이 지연된 것이다. 여기에 토지 보상 지연까지 더해져 현재 보상률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행정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양주의 경제 미래: 테크노밸리의 중요성

양주시의 경제 활력은 자족기능 확충에 달려 있습니다. 양주시의 기존 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읍지구, 옥정신도시 등 지역 경제 중심지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 착안해 조성됐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도시형 및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민간 부문 사례에서 배우기

민간 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지연과 관리 부실에 직면했다면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파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인력이 책임을 지고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을 주도한다고 해서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5만 양주시민은 경기도, 양주시, GH 등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인정하고 해결해야만 2026년 사업 완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