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 라이브 전반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리

슈카월드 라이브 전반전, 조금 가벼운 이야기들입니다.

국민제안 15건 중 눈에 띄는 것 모아왔습니다. 

국민제안 내용들입니다.

1.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임금은 좀 적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입니다. 핸행법상 수의사가 진료부를 공개할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3.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은 아니지만 남성들의 관심은 높은 편입니다. 사실상 검열이라는 주장입니다. 
4.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입니다.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 관련 제안입니다. 일요일이나, 새벽 늦은 시간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인 제한이기도 합니다. 
6. 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입니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탁력적 속도 제한 운영 제안입니다. 
8. 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도 있스빈다. 
9.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10. 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11.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요구입니다 
12.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 인증 절차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합니다. 
13.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 민방위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예비군도 민방위도 다 끝난 입장에서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
14. 다자녀 가구, 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을 제안합니다.
15.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를 요구합니다. 
16.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95%) 회비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를 제한합니다.
17.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으니 많은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