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의 낡은 규칙, 노동권에 대한 위협?

국내 1,5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대표적인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낡고 제한적인 취업규칙이 노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이 저조한 상황에서 취업규칙은 국내 대부분의 직원들의 근무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이소의 취업규칙과 이 취업규칙이 다이소 직원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 그리고 한국의 노동권에 대한 광범위한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다이소의 취업규칙

최근 다이소의 취업규칙에 대한 보도에서 노동 3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따르면 물류, 매장, 관리직 직원이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회사 내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콘텐츠를 배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직 지원자는 온건한 이념과 명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매장 직원은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거나 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이소 논란의 역사

다이소는 과거에도 노동 관행으로 인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근로 계약의 일부로 직원들에게 '상사의 업무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노조를 결성하려던 몇몇 직원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는 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업무 시작, 종료, 휴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공짜 추가 노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사는 3억 5천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

취업규칙은 헌법, 법률,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의 위계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위법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이소의 낡고 착취적인 취업규칙은 이러한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이소와 같이 자의적인 취업규칙을 정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업이 계속된다면, 특히 노조를 무시하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취업규칙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당한 처우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규정 준수를 위한 노동부의 역할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다이소와 같은 기업에 대해 취업규칙 실태를 중심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기업의 노동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노동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소의 낡은 취업규칙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이 직면한 지속적인 과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다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업규칙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공정성, 투명성, 근로자 권리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노동법규 준수를 강제하고 전국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