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전월세 보증금 한시적 대출 규제 완화

2023년 7월 27일, 한국에서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전월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 대출(인터넷은행 제외)을 이용하는 경우, 전월세보증금 차액(기존 전월세보증금 - 신규 전월세보증금) 등 전월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1년간(2023년 7월 2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줍니다.

 

새로운 정책의 효과

 

이번 정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전월세 보증금 미환급 위험이나 주거 이동 제한으로 불안해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많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입자 지원

 

전월세 보증금 차액에 대해 후순위 임차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출규제 완화(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환급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기환급능력(현 거주지의 전월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검증하여 보증금반환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대책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취지를 감안하여 전세대출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전세대출금은 해당 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남은 금액은 현재 임차인에게 입금합니다(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경우 또는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만 해당).

 

후속 임차인 보호 조치

 

임대인의 1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임차인에게 전월세보증금이 미반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대출 이용기간 중에는 신규 주택 구입이 불가하며, 주택 구입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3년간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신규 보증보험 상품

 

임대인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규제완화 대상 주택의 모든 후순위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전세보증금 한도 제한 없이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은 7월 27일부터 즉시 가입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8월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책 관련 정부 입장문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난은 전월세 보증금 반환 및 이사 지연 등으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전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임대인의 자력반환능력 검증, 임차인 보호조치 등 제도적 보완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