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승소, 윤석열과 한동훈 언급하며 승복 요구

2015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엘리엇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약 1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젯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정부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엘리엇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을 상대로 한 중재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부정부패에 맞선 엘리엇의 승리

 

엘리엇은 법적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 3천억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엘리엇은 이번 판결을 한국 고위급의 부패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최초의 성공적인 중재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엘리엇은 "최고위층 부패 범죄와 관련해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최초의 분쟁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엘리엇이 청구한 보상금의 7%만 인정한다고 주장했던 법무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잘못이 인정된 것이고 엘리엇은 승소한 것이 맞습니다.

 

국가부폐 사건에서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의 역할

 

엘리엇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사 재직 시절 검찰과 대기업의 유착을 입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수용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과거 특검으로 수사했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이 이번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엇은 이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리엇, 법적 저항에 대한 경고

 

엘리엇은 근거 없는 법적 절차에 따라 중재 판결에 저항하려는 시도는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이자만 발생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모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론스타 펀드는 2010년에도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당한 개입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다음 단계

 

법무부는 론스타 관련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엘리엇 사건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후 대응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엘리엇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대응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제 전 세계가 정부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