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백지화하다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각종 의혹과 정치적 공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새로운 논란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는 원희룡 지사가 있으며, 그의 결정은 대중들 사이에서 폭풍을 일으키고 의혹의 먹구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중대한 국책 사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재점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김건희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에 대한 편익-비용(BC)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안 노선의 경제성 점수는 0.83으로 원안보다 다소 높게 나와 대안 노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감사가 다가오면서 김건희 씨 일가 소유의 땅을 우연히 통과하는 대안 노선을 옹호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일관성 없는 이야기

원 장관은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새로운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슬그머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비용 분석과 함께 이전 발언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자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일축했다가 나중에 은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장관의 진실성과 그러한 흔들림의 실제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개 사과 필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원 장관의 행보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의 사과 요구부터 양평군 간담회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하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그의 행보는 물만 더 진흙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파장을 고려한 명확한 사과와 사업 재검토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선변경 이유 조사 선행

시간 순서에 따라 원 장관의 사과에 앞서 애초에 노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급한 대안노선 홍보보다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나 특검을 통해 사업 변경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양평 고속도로 사태는 공공사업 영역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지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 변경의 진정한 동기를 밝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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