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윤석열 포함, 군 미필자 대통령 될 자격 없다

군 복무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정치 분야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성명이 다시 등장하면서 리더십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군 복무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후보의 논란 발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은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지도자의 자격을 평가할 때 다른 요소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1982년 8월 양쪽 눈의 시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원식 임명, 실력인가, 인맥인가?

신 내정자의 발탁을 두고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인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 내정자가 과거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내정자와의 인연이 내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을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1981년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해 중위로 임관한 신 내정자는 국방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16년 전역한 그는 2020년 미래한국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관계 및 의혹

신 후보와 육군사관학교 37기 동기인 박지만 EG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신 후보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잦은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누나회’라는 단체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단체는 박지만 회장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37기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신 대표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사관학교 37기 출신 중 8명이 중장으로 진급했고, 3명이 소장으로 진급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신 대표의 진급과 보직이 박지만 회장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 후보는 동기생들의 재능과 역량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신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당초 신 후보는 유 전 의원을 잠재적 대선 후보로 봤지만, 최근 1~2년 사이 정치적 견해가 엇갈리면서 거리를 두게 됐다고 합니다. 신 후보는 2017년과 2021년 대선 당시 유 전 의원의 캠프에서 국가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 후보는 국 미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평소 지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군 복무, 리더십, 정치적 인맥을 둘러싼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 후보의 지명과 그에 따른 논의가 복잡한 상황에서 신 후보의 이번 발언은 상황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논쟁이 향후 정치 및 리더십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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