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

더불어민주당은 5월 17일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의혹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전까지 망설이던 것과는 달리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망각한 김 의원은 신속하고 엄중한 심사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기소와 정치적 후폭풍

민주당은 당초 고발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고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5일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 12일이 지나서야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은 처음에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설이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김 위원장이 탈당한 이후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만 밝혀졌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뒤늦게 고발하고, 이후 이를 결정적인 행동으로 몰아가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민주당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윤리적 검토와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고발이 접수된 날 열린 윤리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표준 심의 기간(20일)과 자문 검토 기간(최대 60일)을 고려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자문 검토가 필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 대표의 혐의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자문 검토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한 김 의원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의 한계와 그에 따른 회의론

민주당은 고발과 함께 진상조사단 활동도 중단시켰다. 김 대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래 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사권이 없는 당사자에 의한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위 제소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조용히 복당을 신청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척하다가 결국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의원들의 탈당과 복당이 반복되는 패턴과 김 의원의 '일시적 탈당' 발언이 이런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입당 자격을 강화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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