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쓰레기 매립지화 서울시 편입 득과 실

 

김포와 서울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김포와 다른 지역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시민들이 찬성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8.6%로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미 팽창한 서울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포의 경우 서울의 쓰레기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과연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김포시 폐기물 관리 우려의 기원

김포의 서울시 쓰레기 매립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김포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포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중 일부가 김포 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기물 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 인천 매립지의 용량이 거의 다 차고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대체 폐기물 처리 및 매립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포 매립지 서울시 폐기물 활용 타당성 검토

서울시의 김포 매립지 활용 타당성을 살펴보면,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지역 폐기물만 받도록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1, 2공구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3공구는 사용 중인데, 김포에 걸쳐 있는 4공구의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매립지가 김포시 내에 있지만, 김포시가 매립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관리 권한은 어느 한 기관의 특권이 아닙니다.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공동협의체가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특히 최종 허가권은 인천시에 있어 4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포시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매립지 용도를 결정할 수 없다.

 

김포시장의 입장 철회와 향후 계획

논란이 일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매립지나 소각장 관련 서울시와의 논의를 부인하며 기존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러한 입장 철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공무원들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김 시장의 일정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과 겹치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벤트의 시기는 폐기물 관리 및 도시 확장과 관련하여 더 많은 이야기가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포가 서울에 통합되고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행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확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관할권의 복잡한 그물망은 잠재적 해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솔루션을 모색하는 가운데, 두 도시 주민의 시선은 환경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논의와 결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3.11.05 - [진보와 보수] - 슈카 김포 편입 비판, 공매도 금지 언급

슈카 김포 편입 비판, 공매도 금지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