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주당 민생지원금에 태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구상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세미나에서 김 전 총리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김 전 총리가 제시한 견해와 함께 민주당의 공천 제도, 여야 협치 방안 등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이 더 효과적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는 행정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 지원함으로써 그들에게 버틸 용기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권은 이에 반대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총리가 보편 지급에 반대하고 선별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민주당 공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의 현행 총선 후보 공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권리당원 표심을 50%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당원들에게 직접적 권한을 준다는 이름 아래 대의원제를 형해화하려 하는 것은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정당 지도부에 전체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 운영과 여야 협치 방안

김 전 총리는 국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는 "여야가 주요 쟁점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는 국민 대표자의 회의인 만큼 다수결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큰 파행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정부와 여야의 협치를 위한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는데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국회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거국내각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해야 한다"며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고 그 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시행령으로 대충 국가 운영을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당의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부터 공천 제도, 여야 협치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김 전 총리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여야 간 협력 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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